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1966년7월29일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

 

배경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 후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산업생산과 수출부문에서 두드러진 발전과 장기적 성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등 경제가 성장되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투자재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진흥책이 요청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구조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이어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용
제2차경제발계획은 다음과 같은 시책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한다.
둘째, 화학, 철강 및 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생산을 증가시킨다.
셋째, 7억 달러의 수출(상품수출 5억5천만 달러)을 달성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의 기반을 굳힌다.
넷째, 고용를 증대하는 한편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을 억제한다.
다섯째,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며, 특히 영농을 다각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
여섯째, 과학 및 영농기술을 진흥하고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한다. 

 

 

제2차계획의 목표와 실적을 간단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경제성장률은 7.0%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9.7%로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인구증가율은 2.20%로 목표로 하였으나 그 보다는 높은 2.24%에 이르렀고, 투자율은 19.0%를 목표로 하였으나, 그 목표를 상회하는 26.4%에 이르렀다. 국민저축률은 11.6%를 목표로 하였는데 13.1%에 이르렀고, 해외저축률은 7.5%를 목표로 하였으나 내자동원의 부족으로 13.1%로 늘어났다. 수출은 1967년 3억 달러에서 1971년 1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으나, 이에 상응하여 수입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1971년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제2차 경제개발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계획과는 개발계획의 방식이나 추진에 있어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이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켰고, 특히 국내외자문을 받고 계획실무자 및 기술자의 참여를 늘였다.
둘째, 제2차계획은 총량계획, 부문계획, 그리고 투자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하되 총 자원예산을 작성하였다. 즉 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토대로 과거의 실적과 국내외 여건의 변동을 감안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함으로써 각종계획 및 예산에 적합한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경제계획에서 미국원조를 단계적으로 줄여 1970년에는 미국원조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참조] 국가기록원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작성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출처; 인터넷우체국